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민경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5	발의연월일 : 2019. 8. 5. 발 의 자 : 민경서, 안병배, 고존수, 김성수, 이오상, 서정호, 김강래, 김진규, 이용선, 유세움, 전재운, 이병래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어린이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해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공립ㆍ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제1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안

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따른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 실시, 놀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나. 관련 조문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지원계획의 사업 지원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 실시

￭ 제9조(학교의 지원)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 놀이교육지원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용 기준

나. 추계 결과

￭ 2020년 놀이교육지원사업 예산(151,770천원)

- 놀자학교 운영 지원(142,300천원)

- 교사 연수 운영(5,770천원)

- 찾아가는 놀이교육 촉진자 컨설팅(2,400천원)

-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1,3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교육청 자체 예산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고

4. 작성자 : 교육국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1부.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놀이교육 지원사업	151,770	151,770	151,770	151,770	151,770	758,850
	소계	151,770	151,770	151,770	151,770	151,770	758,850
세출	놀자학교운영	142,300	142,300	142,300	142,300	142,300	711,500
	교사연수비	5,770	5,770	5,770	5,770	5,770	28,850
	놀이교육컨설팅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위원회운영비	1,300	1,300	1,300	1,300	1,300	6,500
	소계	151,770	151,770	151,770	151,770	151,770	758,850
재원 조달		교육청 자체예산	교육청 자체예산	교육청 자체예산	교육청 자체예산	교육청 자체예산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